그동안 떡,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돼 온 수입 쌀이 내년부터 가정, 식당 등 일반 소비자용으로도 일부 판매될 전망이다.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은 2일 쌀 협상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미국, 중국 등 대부분 협상 참가국들이 수입 쌀의 소비자 시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 시판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쌀 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 받더라도 일부 쌀에 대해 소비자용 판매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때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매년 소비량의 1∼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나, 용도를 가공용으로만 제한해 일반 소비자들이 수입 쌀을 접할 일은 없었다.
윤 국장은 “당초 목표했던 9월말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상 지연이 통상마찰 등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대만 등 과거 쌀 관련 협상을 했던 나라도 잘 넘어갔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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