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이들 4명 중 1명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1998년부터 8월말까지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시켜 준 18만1,009명 중 27%인 4만8,298명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배드뱅크(한마음금융),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개인회생제(법원) 등을 통해 구제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998년부터 파산 위기의 개인이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보일 경우 원금 일부와 이자 등을 감면해주는 회생제도를 실시해 왔다”며 “하지만 구제 이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다시 신불자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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