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조원 정도로 늘어나고 적자규모가 최대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이로써 정부는 1998년부터 8년째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됐으며, 내년에는 규모가 올해(2조5,000억원)나 작년(3조원)보다 2배이상 늘어나게 됐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일반회계 규모는 132조원 이내로 편성, 올해 120조1,000억원보다 9%대 수준에서 증가하도록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입 결손이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열린우리당이 추가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한 2조5,000억원 중 일부를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적자국채 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6조∼7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 결손과 관련, "전날 당정협의에서 소득세 등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내년 세수가 1조3,000억원 줄어들고, 당초 예상했던 한국은행 잉여금 1조2,000억원이 들어오기 힘들게 돼 2조5,000억원의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 손실 등으로 상반기에 96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 하반기 경영수지가 개선되더라도 잉여금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10월2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바이오 신약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지원 등 사회복지, 자주국방, 행정서비스 혁신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