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 모임인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회장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 주최로 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 대해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동시에 획기적인 중소기업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제기됐다.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우리 정부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말처럼 하기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으려 한다"며 "기업가들이 어려워하는 노사문제는 물론 한계기업의 업종 전환이나 퇴출 등의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해) 언제까지 산소마스크를 씌우기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설비 공유, 납품 가격 적정화 등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취약한 부분인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대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교수는 '일본이 바라본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라는 발제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직접 지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개입은 무리한 게 많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결국 시장에 대해 기업보다 자세한 정보를 가질 수 없고, 선거나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는 너무 복잡해 중소기업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은 결국 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시장 대신 돈을 주거나 생활 보장을 직접 해주게 되면 과거 '벤처 비리'와 비슷한 상황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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