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북자 임대주택 공급 거부

‘번번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린 어쩌나요….’통일부의 관행적인 탈북자 용 임대주택 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정색을 하고 거부감을 드러내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통일부는 7월 입국한 탈북자 468명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최근 각 시ㆍ도에 공식요구했고 특히 서울시에 전체 예상물량 중 100가구를 공급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탈북자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금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탈북자주택 공급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의 ‘협조요청’에 거부감을 밝힌 표면적인 이유는 임대주택 여유분이 없다는 것. 그 속내에는 근본 대책 없이 탈북자들이 올 때마다 정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느냐는 시의 불만이 깔려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계속 늘어나는 탈북자들에게 무조건 자치단체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정부측 요구는 터무니 없다”며 “기금마련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탈북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