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국가비전은 실종 상태이다." "과거사 청산 문제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한국정치 지형의 변화-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는 여권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서강대 신지호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참여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강화된 (노무현 정권의) 대중 선동형 포퓰리즘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치주의, 입헌주의, 의회주의가 곧잘 무시당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 교수는 이어 "현 정권은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미래의 구체상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까지 나타난 결과를 볼 때 (현 정권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힘을 집중한 것은 지배세력의 교체"라며 "보수언론, 강남, 일류대학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타파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어렵다는 식의 대중 선동형 정치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연세대 양승함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개혁과 반개혁의 이분법으로 규정,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적과 동지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상대를 타도대상으로 여긴다면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과거사 청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신 교수는 "노무현 정권은 민생안정과 전혀 무관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강화와 경쟁세력 타파를 위해 과거청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양 교수는 "과거사 청산문제로 다른 국가적 현안들이 가려져서는 안되며, 더욱이 정치적 목적으로 갖고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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