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당 천정배/"민생·개혁입법 꼭 처리 타협 안되면 표결"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일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에 100% 부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민생경제 살리기와 개혁입법 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천 대표는 "민주개혁 정통세력이 행정부와 국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맞는 첫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천 대표는 이어 "100대 정책 입법과제 중 여야간 합의가 쉽고, 합의가 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며 "재래시장육성법, 기금관리기본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그러면서도 '개혁 완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경제살리기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개혁입법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두 과제는 별개가 아니고 같이 가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에는 경제관련 상임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많다"고 말해 개혁입법 관철의지를 나타냈다.
천 대표는 대야 전략에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 필요할 때 타협하면서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그러나 끝내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 11월을 '개혁입법 활동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국가보안법 개폐,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 과제 등 민감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천 대표는 "100대 과제가 빛을 본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자연스럽게 민생, 개혁 국회로 평가 받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당 의원들이 스스로 헌신하고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 한나라당 김덕룡/"盧정권 실정 점검 기회 악법·졸속법 저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1일 '협조'와 '투쟁'이라는 두 가지의 정기국회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경제 살리기에 전념한다면 협조하겠지만,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강행시도 등 정략에 매달린다면 강경 투쟁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을 저버린 노무현 정권이 1년6개월동안 저지른 각종 잘못을 따지고 바로잡는 점검의 기회"라며 "당리당략에 눈먼 여당이 팽개친 민생을 한나라당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생경제 살리기와 함께 예·결산 심사내실화, 수도이전 원점검토, 악법·졸속법 저지, 야4당 공조강화 등 정기국회 5대 원칙을 밝혔다.
김 대표는 여당이 과반의 힘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온몸을 던져 저지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그는 "여당이 다수의 힘만 믿고 국회를 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을 빙자해 여야 합의 없이 정략입법을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상임위의 법안발의부터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야당을 무시하고 계속 추진할 경우 관련 법안 및 예산심의 거부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예결위를 상임위로 하는 문제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여당은 약속을 지켜 국민에게 예산주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 출범이후 저질러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예산낭비 등 숱한 잘못을 철저히 짚을 것"이라며 "특히 사실상 정부조직이지만 감시가 소홀한 각종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실태와 도덕적 해이를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민노당 천영세/"진보정당 색깔 찾겠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 과제를 힘차게 밀고 나가 진보정당으로서 확실한 색깔 찾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특히 국가보안법폐지와 11월로 예정된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천 대표는 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무원 노동권 보장 부유세 도입·직접세 강화 주택상가 임대차법 개정 교육 공공성 강화·사학재단 민주화 국민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원내 10석'이라는 한계에서 사안별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손잡기를 시도하는 한편 개혁입법과제는 시민,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천영세 대표는 "두 거대 당은 민생과 개혁보다는 밥 그릇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진정 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대책을 내는 믿을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민주당 이낙연/"사안별로 각당과 공조"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1일 "정치권이 생각하는 국정 우선순위와 국민이 요구하는 우선순위에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사 청산이나 국가보안법 개폐 등 17대 국회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개혁과제는 사실상 1948년 제헌의회 당시에 기틀을 잡은 국가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며 "이를 변화한 시대상황에 맞게 어떻게 연착륙 시키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민주당이 경제 살리기와 개혁과제 추진의 중심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민연금법 개정, 사립학교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각종 개혁입법 과제의 경우 사안별로 여야를 아우르는 공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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