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등 노동현안의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그간 대화를 표방해온 이수호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이 11월 전 사업장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강경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가 크게 경색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 초 정기대의원대회로 미루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철폐,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등 요구사안을 관철하기 위한 총파업을 11월 중순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달 중순께 노사정 6인으로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금명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개최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산별대표와 본부 임원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는 노사정위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다시 참여키로 하고, 이달 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결의한 바 있어 사실상 단위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중앙집행위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날 중앙위 회의장에서는 공공연맹 집행부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잇따라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고 회의장 주변에서도 사회적 교섭 반대를 주장하는 수십여명이 "노사정위는 노동자 통제력 강화수단"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해 지도부가 강경파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직권중재와 지하철 및 LG칼텍스정유 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등 외부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강경파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었다"며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나 내부 의견수렴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가 결정될 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이 11월 중순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이해찬 국무총리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등 정부가 노동계에 대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노정 충돌이 일어날 경우 강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돼 결국 노사정위 개편방안 논의는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공무원노조 문제나 직권중재 문제에 대한 유화책을 들고 나와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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