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매매 청소년 50만' WP보도 항의 서한여성부는 최근 ‘한국의 18세 이하 성매매 청소년이 50만명’이라고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1일 보냈다. 여성부는 이 서한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현재 한국의 전체 성매매 여성은 33만명으로 추정된다”이라며 “이중 청소년은 일부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18세 이하 성매매 청소년이 50만명이라는 수치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이 신문이 인용한 통계자료의 출처인 엑팟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ㆍ어린이매춘근절운동 단체)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 조속한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했다.
●올 체임 2,656억… 노동부, 추석전 지급 지도
노동부는 올들어 7월말까지 종업원 1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모두 6,143억원(6만2,000개 기업,근로자 17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43.2%인 2,656억원(2만3,000개 기업,6만3,000명)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체불임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토록 지도하고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이달 3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서수원~평택 경부고속道 우회도로 내년 착공
건설교통부는 1일 주말이나 휴일이면 상습적으로 정체를 겪는 수도권지역의 경부고속도로 우회도로로 서수원에서 오산을 거쳐 평택까지 이어지는 39.5㎞ 길이의 서수원_평택 고속도로를 내년 상반기께 착공하기로 했다.
이 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건교부는 현재 사업주체인 두산중공업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을 진행중이다. 사업비는 1조3,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약 5년이 걸릴 예정이다.
●법원, "종교자유 1인시위 학생 퇴학 효력정지"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1일 교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한 강의석(19ㆍ대광고 3년)군이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고 측이 소송 비용에 대한 보증금 2,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학교는 강군을 학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학교측을 상대로 제적처분 취소 소송을 낸 강군은 소장에서 “학생에게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징계사유에 비해 제적처분은 그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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