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김민남(경북대 교수) 선임위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최종 시안 발표 직전 돌연 사표를 제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혁신위 관계자는 1일 “김 위원이 지난 달 19일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보직 사퇴서를 전성은 위원장에게 제출했다”며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후임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년 임기의 혁신위 발족 때 임명된 김 위원은 21명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참여 정부의 교육혁신안 마련을 주도해왔다.
혁신위와 교육부 내부에는 새 대입제도안에 혁신위안의 주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 위원이 사퇴했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 달 18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혁신위의 새 대입안 초안에는 교사가 학생의 교과 및 비교과활동을 총괄 기록해 대입에서 활용토록 하는 이력철제도가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의 세부 논의를 거치면서 “교사에게 지나친 권한을 준다”는 이유로 빠지게 되자 김 위원은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력철 반영 여부는 새 대입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격론이 빚어진 부분”이라고 말해 시안 마련을 놓고 교육부와 혁신위 간에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김 위원 전격 사퇴로 가뜩이나 안 좋은 교육부와 혁신위 간의 관계가 더욱 껄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교사 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혁신위와 교육부는 각각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교육 당국이 할 일”이라고 맞서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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