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4년부터 10년간 묶었던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선별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수도권에 대한 보완대책의 성격이 짙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선심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수도권에 재집중 부작용 우려
정부는 1997년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근거로 '국내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상당부분 해제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수도권 지역을 배려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공장 신축 허용 조치는 자칫하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지방 균형발전에 반하는 수도권 과밀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르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공장 신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어 지방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말부터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자칫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는다면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만 시켜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장 총량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수도권에 첨단산업이 몰리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선별적 허용은 특혜의혹으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허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 혁신도시 재원 등도 문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양질의 교육 및 주거여건을 겸비한 혁신도시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건교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한 곳을 조성하는데 약 4,000억원이 들어 전체적으로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아직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상태인데다, 이곳으로 이전할 기업 및 대학의 지방 이전 계획도 아직 오리무중 상태에 있어 혁신도시 건설 계획이 정부안 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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