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이 5년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2004 고용전망’에 따르면 OECD 28개 회원국들의 고용보호법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12번째로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17위에서 5단계나 올라 외환위기사태를 거치면서 고용이나 해고가 훨씬 손쉬워진 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개별 항목별로 보면 파견근로는 22위로 가장 엄격한 반면 집단해고(3위)와 기간제 근로(8위)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았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해고 규제는 16위로 노동유연성이 중하위권이지만 1999년(22위)에 비해 무려 6단계나 올랐다. 이로 볼 때 국내의 노동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은 “파견근로는 업종제한과 근무기간 2년 등으로 규제가 많아 노동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반면 집단해고의 노동유연성이 높은 것은 국내법이 개별해고에 대한 규제를 많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선진국과 노동유연성을 비교할 때 기간제 근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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