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 "국세청 감독기구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과세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국세청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세무행정이 법치세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며 “이를 위해 국세행정을 감독, 감찰할 수 있는 가칭 ‘국세행정감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의 업무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가 국세청에 대한 견제 역할을맡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색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