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정은 총리중심 회의 사회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국무회의 운영을 총리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분간 현행대로 국무회의를 계속 주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분권형 시스템 도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회의 참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분간 현행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거듭 당부하면서도 "국정 운영의 속도등을 감안할 때 정부 혁신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있어 내가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소관 사항 중심으로 발언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년 9∼12월에는 잦은 해외 순방 때문에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일상적 국정 총괄을 총리에게 위임하면서 "국무회의 운영을 총리 중심으로 해나가겠다"면서 국무회의 사회권을 총리에게 넘기는 방안을 시사했었다. 청와대 실무진은 분권형 도입에 따라 대통령이 매달 1∼2 차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과거 군사정권과 문민정부에서는 대체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국민의 정부에서 DJP공조가 이뤄졌을 때는 대통령이 매달 한차례 가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