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최대 과제로 제시했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당초 지방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선정 등 구체적 이전 계획을 8월 중에 확정·발표할 계획이었으나 31일 이전 계획 확정을 내년 1월쯤으로 5개월가량 연기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와 건설교통부는 이날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12월까지 대화한 뒤 12월과 내년 1월 사이에 이전 대상 기관과 시·도지사, 관계 부처 등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 초 당정협의에서 수도권에 있는 정부 소속·출자·투자·출연 기관 가운데 180∼200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8월 중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우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다 이전 검토 대상 기관 및 해당 노조 등의 반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이 암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수도권 발전 정책을 충분히 제시한 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