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급감면의 ‘후폭풍’이 서울 전역으로 몰아치고 있다.서울시 강서, 구로, 관악구는 30일 “재산세를 20% 소급감면하는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구의회에 상정,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대문구도 다음달 16일 ‘재산세율 10% 소급인하’를 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세를 감면했거나 소급감면할 예정인 곳은 25개 자치구 중 모두 16곳으로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재산세 소급인하가 위헌이 아니라는 자문 변호인단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 재산세가 실제로 소급 감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서·구로·관악·서대문구도 소급감면
공동주택 재산세가 전년 대비 61% 올라 자치구 중 9번째로 인상폭이 컸던 강서구는 다음달 1~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재산세 20% 소급감면안을 의결한다.
조덕현 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오른 편은 아니지만 화곡3동 대우 프레지오, 등촌2동 아이파크 등 일부 재개발 아파트의 재산세가 2~3배가량 올라 이곳 주민들이 소급감면 요구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구로구와 관악구도 체감 인상률이 컸던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관악구는 다음달 8일, 구로구는 9월 열리는 임시회기 중 20% 소급감면안을 의결한다.
공동주택 재산세가 전년보다 19.2% 올라 금천구에 이어 재산세 상승폭이 가장 작았던 서대문구도 다음달 16일 10% 감면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실제 인상폭과 상관없이 서울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이 재산세를 감면한 상황에서 우리 구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포, 종로, 강북구 등 3곳도 9월 임시회에서 감면안 상정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동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서울시의 대응에 따라 감면에 나설 계획이어서 재산세 감면 파동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소송제기 안할 듯
서울시는 당초 자치구들의 재산세 소급감면 결정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반드시 부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박명현 시 재무국장은 30일 “시 고문변호단 4명 중 3명이 재산세 소급감면 결정이 위헌이라는 내용을 입증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알려왔다”며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가 조정하는 게 지방자치제의 관점에서 옳은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소급감면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도 두고 볼일”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 자치구들을 비롯해 재산세 저항이 크게 일고 있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에도 이러한 서울시의 ‘완화된’ 입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결국 ‘재산세 줄다리기’가 자치단체들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소급감면을 강행하는 자치구에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인 교부금 차별도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이 소급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어 주민들의 복지분야 등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다”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 박선영기자aurevoir@hk.co.kr
■성남 재산세 소급환급 강행
성남시가 재산세 소급감면을 의결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환급절차에 착수했다.
성남시 이대엽 시장은 30일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권한으로 재산세율 30%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환급액 산정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착수,3∼ 4개월 후 납세자 통장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30%를 되돌려줄 계획이다.
성남시 재산세 환급규모는 6월1일자 부과분 24만8,000여건 650억9,000여만원 가운데 15만1,000여건 69억5,000여만원이며 환급대상은 주거전용 주택으로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은 제외된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5일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내용으로 시세조례를 개정했으나 서울 양천구의회와 구리시의회가 소급적용조례를 통과시킨 데 영향을 받아 지난 7일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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