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의 급속한 침체 속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참여정부의 분배위주 경제정책으로 계층간 소득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7%인 386만 가구는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빚을 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2ㆍ4분기 도시 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5분위 배율’이 4.93을 기록, 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5이하로 떨어졌다.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액 비율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불균형 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균형이 심하다. ‘5분위 배율’은 1997년 2분기 4.36에서, 98년 2분기 5.49로 급등한 뒤 6년 이상 5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소득 불균형이 완화된 것은 저소득층의 살림살이 개선보다는 경기 침체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폭이 감소한데다가 양도세 등 세금부담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상위 소득 20% 계층은 경기침체로 임대료 수입 등 재산소득은 1만원 감소했으나, 세금과 연금 등 비소비지출액은 80만1,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72만원)보다 8만원(11%)이나 늘어났다.
이같은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하위 소득 20% 계층(1.4%)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지출을 뺀 고소득층의 가계 흑자액은 17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8,000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상대적 의미의 소득분배 개선에도 불구, 절대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31.9%)보다는 개선됐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7.7%가 적자상태이다. 특히 하위 소득 30% 계층의 경우는 절반 이상(50.3%)의 가구에서 지출 규모가 소득을 능가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가계의 실질소비가 6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 위축도 심화하고 있다. 2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소득은 297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 증가했으나 소비지출은 194만3,000원으로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외식비(10.8%)와 보건의료비(7.2%)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비(-3.2%)와 가구용품비(-11.1%), 피복ㆍ신발비(-0.8%), 교육비(0.7%) 등이 줄어들거나 증가 폭이 대폭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실질 소비지출은 오히려 0.8% 감소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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