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대장정에 들어가는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의 향후 정치지형을 결정할 하나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굵직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며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도 불가피하다. 특히 국가보안법 개폐안,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안 등은 국가의 기본이념과 관련이 있는 안건이다. 여야의 공방이 '국가정체성의 바로잡기' 대 '정체성 수호'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여대야소(與大野小), 여성 및 정치신인의 진출확대에 따른 세대교체,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등으로 과거와 다른 의정 문화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부터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9일 " 정통민주개혁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한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민생경제와 함께 개혁입법에 매진해 개혁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정책을 놓고서는 정의로운 경쟁과 토론을 할 것"이라면서도 "노무현 정권 1년 6개월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해야 하며 졸속입법 시도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개폐, 친일진상규명법 등 과거사 청산, 언론개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문제 등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집권2기 참여정부의 개혁 과제를 대부분 완수해야 지지세력이 결집하고, 내년 봄 재보선에서 과반 의석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천 대표가 "야당과 끈질기게 토론·협상 하겠지만 끝내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자세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 반면 한나라당 김 대표는 "여당이 정당한 토론 없이 수로 밀어붙이겠다면 온몸을 던져 저지하겠다"며 결전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활성화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원점 검토 역시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민생 우선 전략으로 보수당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차별화 전략이다.'
비단 개혁입법과제 뿐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노정하고 있다. 극한적인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일반적인 예상 속에, 여야의 새로운 주도세력이 입장차를 줄이고 타협을 도출하는 새 문화를 선보일지가 하나의 관심거리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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