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은희봉·황명신 항공대교수 훈장 추서정부는 29일 4인승 소형항공기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로 숨진 한국항공대 은희봉, 황명신 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추서했다. 고인들의 영결식은 한국항공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동장으로 30일 오전 10시 한국항공대 대강당에서 열린다.
●예금주 확인 소홀 거액인출 은행 절반책임
예금주와 출금전표 확인을 소홀히 해 제3자가 거액의 예금을 계좌에서 인출해 빼돌리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은행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29일 H사가 모 은행을 상대로 낸 2억7,800만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 책임을 50%로 인정, 1억3,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H사는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김모씨가 회사 법인인감이 미리 찍인 출금전표에 3억9,000만원이라고 쓴 뒤 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가자 나중에 김씨에게 1억1,200만원을 변제받고 소송을 냈다.
●5억성금 마련 로버트김 후원회 31일 해산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7년6개월 만에 석방된 로버트 김(64·한국명 김채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벌여 온 '로버트김 후원회'가 31일 공식 해산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후원회는 모금활동 등을 통해 로버트 김에게 새 집을 마련해주고,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다. 후원회 해산과 함께 종료되는 ARS 성금모금에는 모두 5만5,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5억여원의 성금이 마련됐으며, 이 돈은 매달 생활비 형태로 로버트 김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박찬종 前의원 선거법위반 벌금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지난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찬종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원이 지난 4·15 총선전에 부산 서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결혼식 주례를 서고, 저서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선거법 위반행위"라면서 "선관위에 적발되고도 위법행위를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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