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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그림의 떡"/교육부, 대학단위 아닌 선착순 방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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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그림의 떡"/교육부, 대학단위 아닌 선착순 방식 선정

입력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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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의 여파로 학자금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수혜자를 대학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 등록기간이 늦은 대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달 각 대학과 은행에 수혜 불평등에 대한 보완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내부적으로 부작용을 예견했는데도 선착순 방식을 고수,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교육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각 은행을 통해 전국 34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2학기 학자금 3,560억원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은행이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학자금 400억원이 대출 열흘 만인 이달 17일 바닥난 것을 비롯, 시중은행의 학자금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여서 등록기간이 늦은 대학의 학생들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복학생 김모씨는 "학자금 신청이 월요일에 시작해서 화요일 오전에 끝나버렸다"며 "등록기간이 늦은 대학교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도 받지 말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청와대, 교육부 등 정부당국 홈페이지에는 학자금 선착순 지급을 성토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고조되자 뒤늦게 내달 초부터 등록기간이 늦은 72개 대학 중 등록률이 지난 학기의 70%에 못미친 40개 대학에 대해서 202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마다 지원받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선착순 방식으로 지급해도 학교별로 돌아가는 학자금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각 은행에 학교별 배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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