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행정절차 180일→100일 이내로"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규제개혁추진 방향과 관련, "이제는 실제사례 하나하나를 놓고 규제개혁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분석한 뒤 유사사례를 묶어서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규제의 가짓수가 문제가 아니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공장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00일내로 단축하고, 행정비용도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104종의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 내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31종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구비서류가 복잡해 민원인의 불만을 사온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서류를 대폭 줄이고 행정기관의 처리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 가량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행정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농지·산지·초지를 전용해 공장을 지을 때 납부해야 하는 농지대체조성비를 면제하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부지조성공사비의 10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며, 공장 건축에 따르는 4m도로 개설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中, "고구려사 왜곡" 토론사이트 차단 의혹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던 인터넷 사이트 '월드아리랑논단(www.arirang-world.org/bbs/cgi-bin/leobbs.cgi)'이 26일 밤부터 중국에서 접속 불능이어서 중국 당국의 의도적 차단 의혹이 일고 있다.
같은 시각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의 중국어판 사이트(chinese.chosun.com)도 접속되지 않고 있다.
확인 결과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두 사이트 접속이 모두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만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접속차단이 중국 당국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풀기로 한 한중 양국의 구두양해 합의를 무색케 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월드아리랑논단은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집중 성토하는 토론마당으로, 사이트 운영 서버가 한국에 있다. 월드아리랑논단에는 그동안 조선족뿐 아니라 몽골족, 만주족 등 중국내 다른 소수민족 네티즌들도 토론에 참여, 중국측의 왜곡을 비판하는 등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왔다.
이에 앞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 뜨거웠던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중국조선족학생센터(中國朝鮮族學生中心.www.ksc.com.cn)'가 지난 14일 갑자기 폐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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