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각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정부는 2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중소제조업 창업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 현판식이 이 총리와 박종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경제부총리, 강신호 전경련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개혁노력은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겹겹의 각종 규제들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옥상옥'의 기구만 신설, 외양에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규개위와 규제개혁기획단의 역할을 각각 '예방'과 '실천'으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1998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뒤 전체 규제 1만1,125건 중 7,841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규개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2명, 정부위원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경제1·2, 행정사회분과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실을 두고 있다. 규개위는 앞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방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반해 2년의 한시적인 조직인 기획단은 7,800여건의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단은 삼성, LG, 현대차 등 10대 기업에서 파견된 중간간부를 비롯한 민간인 25명과 정부부처 공무원 26명으로 3개 팀을 구성, 건설·토지, 경쟁제한, 금융, 물류·유통 등 10개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푸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단이 마련한 규제완화 방안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와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돼 정부안으로 정해지게 된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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