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회의하는데 예산은 5억?16대 국회 윤리특위에 지난 4년간 5억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됐지만 회의는 고작 7번 열렸고, 그나마 위원회 구성의 목적인 징계안건을 논의한 시간은 22분에 불과했다고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27일 밝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1억3,200만원의 예산 중 6,400만원은 위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판공비로 지출됐다. 2,000만원은 위원장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의 모 대학에 연구용역비로 나갔다. 회의가 거의 없다 보니 안건심사지원비로 책정된 4,000만원은 남아돌아 실제 회의비로 지출된 비용은 800만원뿐이었다. 이처럼 과다예산이 책정됐음에도 올해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400만원이나 늘었다.
16대 회기동안 1년에 평균 1∼2차례 열린 회의 역시 교섭단체 간사선임, 소위구성, 공청회 등 부수적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징계안을 논의한 회의는 지난해 12월30일이 유일했다. 이날 회의는 26분 동안 열렸는데 간사선임시간을 빼면 징계논의에 걸린 시간은 딱 22분이었다.
심 의원은 "의원 윤리심사를 정당간 정략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이런 한심한 운영이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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