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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속내 드러낸 "영토팽창 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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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속내 드러낸 "영토팽창 야심"

입력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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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익 중심의 적극적 외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동북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 외무성은 2005년도 예산안의 중점시책 표제를 '국민을 지키고, 주장하는 일본외교'로 내세워 국익과 관련한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의식해 주변국과의 새로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영유권 문제에 소극적 대응을 해온 것과는 달리 국민 여론을 반영해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주장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는 뜻이다.

독도영유권·동해 표기

내년도 관련 예산 규모로 볼 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예년과 마찬가지 수준이지만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가 각국과 국제기구에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변경하거나 병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일본도 '일본해' 호칭 유지를 위한 대항활동을 확대했다.

독도 영유권과 동해 호칭이 분리하기 어려운 문제인 데다 북방 4개섬,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면 자연히 관심이 독도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발언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많다.

일본이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펴고 나서면 우리 정부도 대응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북방 4개 섬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북방 4개섬(쿠릴열도) 문제이다. 일본의 제2차대전 패전 때 구 소련군이 진주해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북방4개섬은 수십 년간 이 곳에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돌아온 실향민과 자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상 가장 관심도가 높다. 외무성의 영유권 분쟁 관련 예산도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에 책정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최근 북일 국교정상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방 4개섬의 반환을 내각의 최우선 외교 과제로 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과 4개섬 반환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관계 개선 방침에서 "4개섬 반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평화조약 체결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쪽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초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내달 2일 일본측 해역에서 배로 4개섬을 시찰할 예정이다.

동중국해 분쟁

해묵은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에 더해 천연가스 채굴을 둘러싼 동중국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 권익 확보가 올들어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이 중일 중간수역에 채굴시설을 건립한 데 맞서 일본도 탐사활동을 시작해 중국 함정이 일본 탐사선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긴장도가 가장 높다. 최근 중국의 반일감정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의 반발도 작용해 일본의 대응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거액의 동중국해 자원탐사비를 책정하고 유엔 대륙붕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 외국 학자들을 초청해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이다.

9월 유엔 총회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의사를 밝힐 예정인 것도 일본의 국익 보호 외교노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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