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공방이 뜨겁다. 강행을 주장하는 은행권과 연기를 요구하는 보험업계는 26일 각각 성명을 내고 상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2단계 방카슈랑스는 개인 자동차보험과 장기 보장성보험을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골자다.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객의 편의와 국내외 신뢰 증대를 위해 2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측은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되 높은 수수료로 인해 상품가격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모집수수료는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고 판매수수료는 구조상 상품가격과는 무관하다”며 “은행은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역할을 할 뿐 가격 인하주체는 보험사”라고 설명했다.
은행측은 또 보험모집인 실업문제와 중소보험사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도 “10여년 전부터 방카슈랑스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도 아직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보험사측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은행권은 이어 “대출고객에 대한 보험가입 강요(보험꺾기)는 제도 시행초기에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이라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상품보다 가격이 25% 정도 낮아질 것인 만큼 모두를 위해 2단계 방카슈랑스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은행권 주장을 반박하며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연기를 주장했다. 이들 협회는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금융자원이 은행으로 집중돼 금융권간 성장불균형이 심화했다”며 “2단계까지 강행될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보험업계는 설 땅이 좁아지고 수많은 설계사와 대리점이 도태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경우 대리점과 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방문하는 것과는 달리 방카슈랑스는 소비자가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만큼 오히려 불편이 많다”며 “은행권의 과다한 수수료 요구 때문에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원들을 동원한 캠페인 판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에 꺾기식 끼워팔기 등 구태가 연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험업계는 “일본도 당초 금년 3월까지 방카슈랑스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유예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며 2단계 시행시기의 연기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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