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5위로 2002년(11위) 보다 6계단 악화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002년 2위에서 5위로 3계단 밀려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24.3%), 슬로바키아(8.6%)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를 100으로 잡은 비교물가 수준은 70으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낮았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1%로 5위를 차지해 2002년(7.0%)의 2위에서 3계단 밀렸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6,052억달러로 2002년과 순위변동 없이 세계 11위를 유지했고, 1인당 GDP는 1만2,628달러로 30위였다. 수출은 1,938억1,700만달러로 12위, 수입은 1,788억2,700만달러로 13위, 외환보유액은 일본·중국·대만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총인구는 4,793만명으로 세계 총인구(63억100만명)의 0.8%를 차지하며 26위를 기록했다.
선박 건조량은 726만5,000톤으로 세계 총건조량의 32.4%를 차지하며 2002년에 이어 2년째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317만8,000대로 세계 총생산량의 5.2%를 차지하며 2년째 세계 6위 자리를 고수했고, 조강생산량도 4,631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4.8%를 기록하며 2년 연속 5위를 지켰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작년 OECD30國 비교 GDP는 세계11위 유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나, 출산장려 효과면에서는 OECD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정경제부가 입수한 OECD의 '각국의 근로소득세 부담(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전체 임금 가운데 소득세와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덴마크(42%), 독일(42%), 미국 (24%), 일본(17%)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독신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뒤졌다. 한국의 경우 미혼 근로자는 전체 임금의 6.8%를 근로소득세와 공적연금으로 부담한 반면 결혼을 해서 부인과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기혼 근로자의 부담은 미혼 근로자보다 0.6%포인트 낮은 6.2%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은 두 자녀를 둔 기혼 근로자의 부담율이 미혼 근로자보다 15%포인트나 낮았으며, 독일(22.4%포인트)이나 프랑스(11.7%포인트), 일본(4.2%포인트) 등도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기혼 근로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세제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또 이혼 등으로 독신상태에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부담률 14.4%)에 대해 오히려 무자녀 독신 근로자(5.4%)보다 훨씬 많은 세금과 공적연금을 부담시켜 결과적으로 출산과 자녀 부양 기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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