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론이 우세했던 열린우리당에서 폐지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등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세 대결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었던 26일 정책 의총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바람에 결론 없이 끝났다.우리당 의원 10여명은 이날 의총에 앞서 '국보법 개정 모임'을 갖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았다. 전날 우리당 의원 60여명이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 모임'을 가진데 비해 수는 적지만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 유재건 국회 국방위원장 등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의원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다.
이 모임에서 안영근 의원은 "국보법 폐지가 가져올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인권적 독소 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보법을 폐지하면 거리에서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년 등을 맞아 조직적으로 애도 집회를 갖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재건 의원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우리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탈당해야 한다"며 보수층 지지자도 아울러 의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 82명의 서명을 받는 등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 모임측은 야당 의원들을 포함, 전체 의석의 과반수(150명) 서명을 확보해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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