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수백명이 배드뱅크(한마음금융)를 통해채무 탕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배드뱅크 출범 이후 3개월간 대부가 실행된 10만8235명의 세대 소득을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될 수 있는 채무 원금은 5,000만원 이하로, 이들 고소득자의 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넘어 충분히 소득으로 빚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 외에도 월 소득이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이들이 103명, 300만~400만원인 사람은 무려 712명에 달했다. 이는 일정 자격 요건에만 해당되면 3%의 선납금을 납부할 경우 아무런 심사 과정 없이 누구나 배드뱅크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고소득자 중 상당수는 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금이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모두 도덕적 해이라고 몰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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