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된 조직 체계를 감독 검사 등 기능별로재편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능을 새롭게 분할ㆍ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직 진단을 거쳐 감독기구 개편안을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와의 업무 분담과 관련해서는 금융관계법 시행령 중 30% 가량을감독 규정으로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신용불량자 중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군복무자 및 입영 대기자들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 등 유예 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은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장기적으로 공적 통합민간기구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민간기구화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 온 것으로 정부의 방침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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