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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 분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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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 분쟁,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 판

입력
200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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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대형 할인점간에 불거진 신용카드 수수료 분쟁이 홈쇼핑업체들의가세로 카드사와 유통업계간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드수수료 분쟁은 본질적으로 양측이 서로 더 많은 이윤을 챙기겠다는 싸움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 편이 이기든 불편과 부담이 불가피해분쟁의 장기화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카드사와 유통업체들은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원이 2,600만명에 달하는 비씨카드는 이마트에 9월부터 가맹점수수료를 종전 1.5%에서 2.2%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통고했으나 이마트측은 인상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비씨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KB카드도 가맹할인점에 수수료 인상방침을 전달했고, 삼성카드 LG카드 등도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홈쇼핑업체들은 KB카드가 수수료를 인상하자 가맹점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수수료가 원가에도 못 미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신용불량자 증가 및 현금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수수료 인상으로 벌충하겠다는 의도가 더 강하다. 특히 무분별한 경쟁으로 경영악화를 자초해놓고 수수료 인상으로 수지를 맞추겠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시장원리에 의해 적정한 수수료가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돼있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불편은 물론, 현금을 사용하는데 따른 추가수수료 부담이 따른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카드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인상 역시 최종적인 부담은 상품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돼있다. 양측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절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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