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과 '인권침해'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가 24일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 본격 가동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일대에 272대의 CC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합관리하는 관제센터를 개관하는 등 방범용 CCTV를 본격 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경찰서가 역삼지구대 안에 60억원을 들여 마련한 CCTV 관제센터에는 전문 모니터 요원 22명이 5명씩 3교대로 근무하며 강남구 17개동 구석구석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된다. 또 CCTV가 설치된 곳에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 범죄 상황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발생지역 CCTV 및 인접지역 CCTV 현장화면 4∼5개가 동시에 관제센터 모니터에 띄워져 현장상황 및 범인의 예상 도주로를 검색할 수 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002년 논현1동에 CCTV 5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강력범죄가 37%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자 지난해 12월 37대, 올 상반기 강남 전역에 230여대를 설치했으며, 올 연말까지 100여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 지역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38) 사무국장은 "CCTV 설치에 동의하지 않은 보행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여전하다"면서 "경찰이 마련한 인권침해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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