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9월21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상임이사국 진출에 소극적이던 고이즈미 총리가 자위대가 이라크 다국적군에 참가하는 등 국제정세 변화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상임이사국에 어울리는 국제공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내년에 창설 60주년을 맞는 유엔은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무총장 산하에 자문기구를 설치, 개혁방안을 마련중이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내년 가을 총회에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현재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10개국으로 확대하는 유엔 개혁과 일본이 전체의 약 20%를 부담하고 있는 유엔분담금 조정, 일본에 대한 유엔헌장의 옛 적성국 조항 적용 삭제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가 확대될 경우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등 4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야자와 내각에서 우정상으로 일하던 1993년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공헌, 협력은 일본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주장해야 한다"며 상임이사국 진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일본의 노력이 향후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당장 상임이사국 수 증설에 대해 이해국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있다.
특히 과거 침략이라는 역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안보리 진입에 부정적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침략국이었던 일본의 과거 청산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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