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을 주장한데 이어 열린우리당과 정부도 24일 당정협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함에 따라 노사 안정을 매개로 한 여야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격인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정치권이 나설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우리당은 이날 당내기구로 구성키로 한 노사정대타협 추진위를 노동계와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협의회 형태의 기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단지 노사 문제뿐 아니라 복지와 조세 문제 등 포괄적인 정책을 아우르기 위해서다. 이날 이해찬 총리와 회동하며 노사 대타협 추진 의지를 밝힌 이부영 의장은 이번 주부터 노사 양측과 시민단체 등과 연쇄적으로 접촉해나갈 예정이다.
노사정 대타협의 유력한 모델로 떠오르는 것은 지난해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바 있는 네덜란드식 타협 방안. 1982년 노사간에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 노조측은 임금 동결과 해고절차 간소화에 동의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했고, 정부는 세금감면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확충 등 삼자간 타협을 이뤘다. 당 관계자는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긍정적 검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노조의 경영 참여는 반대하고 있고 경총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타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제가 깔려 있다.
대타협 추진을 위한 사회적 기구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긴 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노사 양측 모두 고개를 갸우뚱 거리고 있기 때문. 노사정위원회의 재개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6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구성됐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기구를 만드냐는 반응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나서서 도움이 된 적이 없다"면서 "기구가 없어서 타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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