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대해 정치권은 정당별, 의원별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지만 폐지의견이 전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엿보였다.열린우리당에서는 의원성향에 따라 시각이 엇갈렸다. 386출신을 비롯한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유승희 의원)라고 환영한 반면 중도·보수성향 의원들은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이 변하지 않았다"(조성태 의원)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런 가운데 '전면개정'을 지지했던 한 재선의원이 "(인권위의 폐지권고는) 국보법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며 '폐지'로 돌아서는 등 기류변화도 감지됐다.
'완전폐지'가 당론인 민주노동당과 최근 '폐지 후 대체입법'에서 '폐지 후 형법 보완'으로 당론을 수정한 민주당도 인권위의 결정을 반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선 박근혜 대표가 재차 국보법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인권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기류는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날까지 우리당 의원 8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 추진모임'은 우리·민노·민주당이 폐지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완전폐지', '폐지 후 대체입법', '폐지 후 형법 보완' 등으로 엇갈렸던 주장들을 '폐지 후 형법 보완' 방안으로 수렴해 공동보조를 갖추기로 했다. 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개정안의 경우 오히려 의견이 모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25일에만 30여명의 서명을 추가로 받는 등 '폐지 후 형법 보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당엔 여전히 '전면개정' 주장이 다수인데다 이들 역시 '당론 확정 뒤 개정안 제출' 수순을 밟을 예정이고, 이달말께 연찬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키로 한 한나라당도 부분개정안 제출을 적극 고려중이다.
현재로선 26일로 예정된 우리당의 정책의총 결과가 국보법 개폐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이 최근 폐지론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폐지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당론 확정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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