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줄면 순투자 0.131% 증가"

최근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금인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23일 재정포럼 8월호에 기고한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법인세 1%를 줄이면 기업의 순투자가 0.131%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토지, 기계 등 기업의 순투자는 법인세를 1% 내릴때 0.131% 증가하고 순투자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총투자는 법인세 1% 인하때 0.07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