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이 대권후보 관리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의 주장을 공개 반박했다.김 교수는 지난 19일자 한국일보 기고문을 통해 분권형이 대통령의 권한 집중 해소 등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인이 분야별 책임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대권 수업이나 대권 후보자들을 관리·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반박문을 싣고 "분권형의 채택은 국정 운영의 민주적 발전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권력누수'를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책임정치와 국민참여 행정, 국회와의 협력적 관계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과 정치는 함께 고민하면서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동반자"라면서 "정치와 행정 사이에 벽을 쌓는 것은 국가적 자원의 낭비"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정치인 일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야별 책임장관으로 지명 받은 국무위원들은 오랜 세월 비판과 검증을 거쳤고 국민으로부터 정치지도자로 인정 받았으며 사회적 쟁점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 때로는 격려를, 때로는 질책을 받았다"고 엄호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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