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통과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첫 여성 대법관 후보인 김영란(사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271명 중 찬성 208, 반대 61,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30명의 위원으로 내년 말까지 활동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소년소녀가정에 전세금 무이자 대출
내달부터 소년·소녀 가정이나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정부로부터 무이자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빈부격차 차별시정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소년·소녀 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최대 4,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일반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4,000만원(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은 3,000만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을 융자해 준다. 소년·소녀 가정은 관할 시·군·구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각각 받아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與 "사모펀드 은행지분 확대 허용" 확정
열린우리당은 2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기업 그룹 계열사가 10% 이하로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은 4%까지, 의결권이 없는 은행주식은 10%까지 각각 소유를 허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中, 고구려유적지 지안시 도시계획 수정
중국 정부가 고구려 유적이 집중돼 있는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도시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안시는 시정부를 포함한 시 중심지역을 외곽으로 이전키로 하고 고구려 국내성 자리인 시 중심부의 건축물 증ㆍ개축을 향후 50년간 금지했으며 광개토대왕릉 부근 공업단지도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안시는 지난해 3월 43개 산하기관을 이전하고 이 자리에 고구려 유적공원을 조성했으며 1,150가구의 주민과 51개의 기관, 공장, 학교, 상점도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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