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문지 ‘전략과 관리’ 최신호가 북한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놀랄 만한 변화다. 중국의 한 싱크탱크인 톈진(天津)사회과학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의 논문은 북한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민 생활은 최악에 달했지만, 가족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극좌정치와 정치박해를 대대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우방’에 대한 비판방향이나 사용된 용어가 전례 없이 과격한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북한은 근래 국제사회로부터 참담한 인권문제를 집요하게 추궁 당해 왔으며, 그때마다 중국이 방패역할을 해주었다. 과거 식민통치를 통해 인권침해를 자행한 당사국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방어논리였다. 중국은 또한 근래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식량과 중유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요한 생명선 기능을 담당했다.
이번 논문은 중국의 이런 대북한 우호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무리한 핵개발, 중국에의 비협조 문제까지 하나하나 비판한 이 글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논문이 개방으로 최대한의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국의 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북한 당국도 심각하게 새겨 읽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을 공공연히 비판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은 우방으로부터 나온 고언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좀더 국제적 기준에서 체제와 인권문제를 보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을 승계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햇볕’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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