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이 부산과 광양 경제자유구역(일명 경제특구) 추진사업이 입지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많고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전 원장의 이 같은 지적은 사업의 대대적 수정이 없는 한 소기의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우리 경제의 장기 비전인 동북아 경제중심(허브) 구축의 핵심정책이 처음부터 잘못 추진되고 있다면 지체 없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정부는 인구 13억명에 달하는 중국 물류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8월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세계 일류병원과 교육기관 등 서비스분야까지 과감히 개방하고 강성 노조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내외 기업 유치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사업추진은 부진한 상태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지역현실을 무시한 채 경쟁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비효율적인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선거를 의식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경제특구를 지역적으로 안배한데 따른 폐해와 부작용이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을 중국의 푸둥(浦東)항처럼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육성하고, 대신 부산과 광양은 기계ㆍ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해당 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유 있는 반발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경제특구 같은 국가정책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중대한 문제다. 한정된 예산으로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경제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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