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남북한 화해·협력 증진 등 한미동맹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21세기 한미동맹 관계의 틀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미공동안보선언'을 내년 상반기 중에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정부는 군사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을 정치·경제적 협력 및 대량살상무기확산·테러 방지, 환경·인권 보호 등 보편적 가치를 포괄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대신에 앞으로 주한미군을 해외로 차출할 경우 한미 양국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부 교환 공문'(각서) 등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공동선언 채택에 합의한 상태는 아니지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21세기 동맹관계 비전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동맹 재정립을 위해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가 주한미군 감축 협상 등을 마무리하면 회의 명칭을 바꿔 주한미군 감축 보완책과 장기적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공동선언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냉전 종식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등 변화된 정세 속에서 1996년 발표된 미일공동안보선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또는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당선 등이 결정된 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미공동선언이 발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려 할 경우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다"며 방위조약 개정에 반대한 뒤 "양국은 이미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동맹' 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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