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개편과 관련해 미군과 자위대의 기지 공동사용이 확대되고 미일 무기 공동생산이 검토되는 등 미국과 일본의 군사·안보 일체화 움직임이 선명해지고 있다.미일 양국은 항공자위대가 오키나와(沖繩)의 미 공군 가데나(嘉手納)기지를 함께 사용하고 도쿄(東京)도 후츄(府中)시의 항공자위대 항공총사령부를 주일 미 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타(橫田)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기지 공동사용은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운용을 강화하고 기지 유지비용을 자위대에도 부담시켜 미군의 주둔경비를 경감하려는 것이다.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사격·포격 훈련장을 양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훈련 증가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또 미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무기와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 미일 무기 공동개발·생산이나 미국 주도로 일본과 제3국이 참가하는 개발·생산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19일 일본측에 9월 하순부터 미군 아츠기(厚木)기지의 제27비행대 소속 전투공격기의 기종을 기존의 FA18C호넷트에서 최신형인 FA18E슈퍼호넷트로 교체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해군대장인 토머스 파고 태평양군사령관의 후임에 처음으로 그레고리 마틴 공군대장을 내정하고 괌의 제13공군사령부를 요코타 기지의 제5공군사령부로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 주일미공군을 중추로 하는 아태지역 공군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인도양 파견 등 적극적인 대미 군사지원의 실적을 근거로 주일미군 주둔비용 중 일본측 부담액을 20억∼30억엔 삭감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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