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배심제와 참심제에 의한 모의재판이 26일 열린다. 모의재판이지만 국민이 법의 심판을 받는 방식을 결정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법조계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모의재판은 한 사건에 대해 참심제와 배심제로 각각 재판을 해 결론을 내도록 짜여져 있다. 참심재판은 법조인 출신 변호사와 일반인이 재판관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함께 형량을 결정한다. 배심재판에선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한 뒤 유죄일 경우 법조인인 재판관이 형량을 정한다.
지난 6월부터 연인원 100명을 투입, 모의재판을 준비 중인 대법원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어떻게 실제 상황처럼 연출하냐는 것. 우선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 공방이 치열했던 법정 최저형 1년 이상의 실제 사건을 모델로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시나리오 작성에는 법 심리학 교수까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피고인과 증인은 당초 전문 연기자로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법정 분위기를 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일반인을 선택했다.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뽑되 배심 재판장은 미국에서, 참심 재판장은 독일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으로 구성했다.
배심원은 서울 서초·성북·관악구 선관위를 통해 576명을 무작위로 선발한 뒤 개인의사를 확인, 20∼72세의 41명을 후보자로 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중 최종 배심원 12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심원은 주거지와 연령, 성별, 경력 등을 고려해 2명을 선정해 둔 상태다.
사개위는 이번 모의재판을 토대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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