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인천을 제외한 부산과 광양은 입지 선정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속 추진할 경우 국가역량이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정책변경을 권고할 경우 부산-진해와 광양 경제자유구역추진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인천을 한국을 상징하는 '경제특구'로 집중 지원하고, 부산과 광양은 항만을 이용한 기계·장치 재조립 및 재가공 산업지대로 특화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올해 초부터 국가전략사업평가단을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부산공항과 광양 인근 여수공항은 화물운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문제점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단은 이어 인천, 부산, 광양시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물류·첨단·관광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고 예산의 중복투자도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은 특히 지난해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자를 위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광양항은 지난해 9월 교통개발연구원의 다국적기업들의 동북아 물류거점 입지 선호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 9개지역 중 최하위 수준인 8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투자 인프라 부족은 앞으로 개발해야 할 사안이지 '문제점'이 아니다"며 "이제 막 개발사업에 들어가 놓고 인프라가 부족하니 개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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