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수교협상 차질 가능성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1965년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20일 공개된 외교통상부 문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4월 한일협정 관련 문서공개를 요청 받고 이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이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수교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상기 외교문서를 서로 공개하지 말도록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관련 문서에는 상대편 발언도 들어 있어 문서를 공개하려면 일본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문서 공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3억달러의 무상지원을 받고 대일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한일협정은 체결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일제 강점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일협정 관련회담 문서 공개를 요청해 항소심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러나 문서공개 거부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수용, 자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은 60년대 한일수교 협상과정과 유사할 수밖에 없는 북일 수교교섭과정에서 자신들의 협상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관련문서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일협정 의혹 규명문제는 정치권의 과거사 규명범위 논란과 맞물려 정치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한일협정은 '산업화세력의 공과 평가 필요' 발언을 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3·4공 산업화세력과도 연계되는 사안으로 협정체결과정과 관련된 의혹들이 규명되면서 정치적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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