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철·새마을호도 경로할인철도청은 10월1일부터 고속철(KTX)과 새마을호에도 경로할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청은 현재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 노인고객들에게 무궁화호 30%할인, 통근열차 50%할인, 수도권전철 무임 혜택을 주고 있으나 10월부터는 KTX와 새마을호에 대해서도 주중(월∼금요일) 3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교육현실 비관 자살교사 공무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가출 경력과 부모 이혼을 이유로 학교측이 자치회장 선거후보 사퇴를 종용하자 이에 항의하다 2002년 휴직 중 자살한 충남 모 여고 교사 조모(당시 43세)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교사로 임용되기 전 노이로제 치료 경력이 있지만 이후 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감안할 때 교육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자책감이 자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관 억대 카드깡 급식비 횡령 적발
부패방지위원회는 19일 서울 K사회복지관이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 식료품을 구입한 것처럼 조작해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으로 정부보조금 1억1,300만여원을 불법 인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이 사회복지관 총무부장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관 인근 슈퍼마켓에서 노인·장애인을 위한 급식용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40회의 카드깡을 통해 200만∼700만원씩의 현금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흑금성" 공개한 국정원에 배상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안기부(현 국정원)직원이 '흑금성'이란 이름의 대북 공작원이란 사실을 공개,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주)아자커뮤니케이션과 박기영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쳐 6억5,0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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