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한나라당의 원칙적 수용으로 과거사 특위를 구성하는 데는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그 내용에서는 동상이몽이라고 할 만큼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과거사 특위의 조사범위가 최대 쟁점이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안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친북이나 용공활동 등을 포함해 과거사건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근혜 대표는 "냉전시대에 누가 국가안보를 지켜내고, 누가 위협했는지, 전부 한번 공정하게 규명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사가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을 막고, 과거사건의 공과 과를 모두 함께 밝히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당의 과거사 규명은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고 신원(伸寃)하자"는 취지다. 친북, 용공 활동조사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55년 동안 무수하게 조사돼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며 "친북용공 색깔론을 다시 꺼내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김갑수 부대변인은 "정적제거 수단으로 수십년간 써먹은 구닥다리 수법"이라며 "국가보안법으로 숱한 조작사건을 만들어 수많은 민주인사를 간첩으로, 빨갱이로 만든 과오만이 더 밝혀질 뿐"이라고 말했고, 과거사 태스크포스팀 단장인 원혜영 의원은 "이미 조봉암 선생 가족 같은 분들은 빨갱이로 몰려 반세기동안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과거사 특위의 구성방안도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학자들이 참가하는 독립적 기구를 국회 밖에 만들어 포괄적인 진상 조사를 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우리당은 국회 내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자문기구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과거사 특위를 함께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우리당은 자문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 과거사 특위에서 이를 입법으로 연결시키려는 구상이나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정치인은 빼고 확실히 검증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쟁을 유발할 국회 내 특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는 대목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사로 조사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정도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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