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주한 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감축 방침에 대해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중진 의원까지 비판에 나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케리 후보는 18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해외참전용사 연례회의에 참석, 해외주둔 미군 감축계획이 한국 등 우방국과의 동맹관계를 저해하고 미국의 대외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날 전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17일 상원 국방위에서 "요즘 북한은 한국전쟁 후 가장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안이 한반도에서 미군 기지를 퇴각시키는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민주당 벤 넬슨 의원은 "재래전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특히 미군 감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병력수로 군 능력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전투력 향상 조치와 병행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등 우방국들이 협력해준 데 감사한다"며 봉합을 시도했으나 상원은 내달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본격적인 선거쟁점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케리 후보 측근인 리처드 훌브로크 전 유엔대사는 공영라디오 NPR에 출연,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동맹을 손상하는 것으로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비판의 근거로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대화 없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위험성 미군 감축을 대북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데도 한국의 의견을 무시한 점 등을 들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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