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회사가 급증, 체불임금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 기업 부도나 납세자의 잠적 등으로 지난해 정부가 부과하고도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12조원을 넘어섰다.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체불임금 총액은 2,656억원으로 지난해(1,734억원)보다 액수로는 922억원, 비율로는 53%나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체불임금은 98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사상 최고인 6,776억원을 기록했으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줄곧 감소해 2002년에는 572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불황이 계속되면서 불과 2년만에 5배나 늘어났다.
체불임금은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 등 서비스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제조·건설업에 집중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서민 블루칼라 근로자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종업원 100인 이하 중소형 사업장의 체불액은 2,231억원으로 전체의 84%에 달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의 체불액이 1,645억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세금 체납액도 급증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정부가 징수키로 결정한 세금은 총 126조7,656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2조1,014억원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징수 자체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6조5,37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징수결정 세액에서 불납결손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99년 5.5%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체불임금 급증세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을 '체불임금 해소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해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이 직접 나서 일선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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