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11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는 주한미군 감축일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을 줄인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한국측은 가급적 감축규모를 줄이고 시기를 늦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당초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처음 한국에 전달한 것은 지난해 6월. 당시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우리측에 제의했으나 양국은 올해 말까지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발표 등 돌발변수가 등장하면서 양국이 본격 협상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6월 주한미군 1만2,500명을 내년까지 줄이겠다고 밝혔고, 이어 지난달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철군 대상부대를 우리측에 통보했다. 감군대상에는 주한 미 공군 1,000명이 포함되지만 나머지는 지상군 병력이다. 여기에는 한국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한 적 특수부대 해상침투 저지 등 10개 특정임무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의 제의에 대해 한국은 최근 감군시기를 1년 이상 늦추고 규모도 가능한 조정하자는 협상안을 마련, 미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감군규모를 줄이는 게 최선이지만 1만2,500명이라는 수는 미국의 GPR에 따라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만큼 규모보다는 시기를 조정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해 자체분석을 통해 주한미군 지상군 9000명과 공군 1,000명을 2007년까지 줄이는 방안은 별다른 안보부담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년이 아니라 그 이상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특히 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포(MLRS)를 보유한 미2사단 포병여단 대대와 특수부대 침투를 막는 아파치 헬기 대대의 감군은 한국군의 자주국방 일정에 맞춰 최대한 미루자고 미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철군 완료시점(2005년말)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감군 가능시기를 2007년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한국에 2005년을 제의한 다음 2006년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협상결과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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