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8일 경제5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경제회생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지만 재계의 뿌리깊은 불신을 재확인해야 했다.우리당 지도부는 이날 간담회 벽두부터 재계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뒤 일자리창출특위와 규제개혁특위 가동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당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수영 경총 회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친기업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고,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대기업 총수의 친인척 지분 공개, 대기업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여권의 정책을 일일이 열거한 뒤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와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재철 무역협회장도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말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재계는 이어 각종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내며 우리당을 몰아세웠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확대(무역협회), 영리법인의 교육·의료부문 진입 허용(대한상공회의소), 주부와 학생, 고령자의 비정규직 고용확대(경총) 등 재계의 숙원사업이 줄을 이었다. 특히 전경련측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연내 철폐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철회 등 민감한 사안을 건드렸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까지 강조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는 어렵다"고 강조했지만, 재계 인사들로부터 "시장에 직접 나가보라"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당과 재계측이 설전을 벌였다. 현명관 부회장은 "규모가 큰 기업들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대기업 규제 철폐를 주장했지만, 안병엽 의원은 "제도 폐지 이전에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맞받았다. 또 재계가 "투자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기업인이 가장 잘 아는데 정부·여당은 공무원이나 시민단체의 탁상공론식 보고서를 선호한다"고 비판한 데 반해 강봉균 의원은 "재계가 먼저 시민단체나 386세대 젊은 의원들을 초청해 얘기를 나눠본 적 있느냐"며 재계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양측은 그러나 이수영 경총 회장이 "재계와 정치권이 격의 없이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가칭 '의정협의회'의 정례화를 제안하자 천정배 원내대표가 "대화 창구는 열어두겠다"고 화답하는 등 정기적 의견 교환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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